진성준 "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얼마든 협의 가능"

"한동훈 특검案 취지에 안 맞아…국회가 임명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에 대해 "선별·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의 거대 자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 역동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감세 로드맵'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겠다지만 확대 발행하지 않는 한 매출의 절대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이와 관련해 제3자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제안했는데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며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