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비판 무릅쓰고 '행정처분' 카드까지 쓴 정부…전공의들 복귀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면죄부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책으로 5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만에 이번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섯달 가까이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제재는 0명인데요.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전화연결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Q.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대병원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Q.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정부나 의료계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 복귀도, 사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Q.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개특위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은 약 1500명 증원되는데요. 내후년엔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Q. 정부는 상급병원을 전문의와 PA간호사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들은 값싼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왔는데요. 값비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Q. 현재 PA, 진료지원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는데 PA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게 필요할까요?
Q. 정부, 조만간 ‘의대생 유급 방지’ 지침을 발표합니다.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텐데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Q.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회장을 비판하면서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의협, 전공의, 의대생과 각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가요?

Q.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즉각 “불안감 조성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의평원과 정부의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과 인턴 86%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답했습니다. 의대가 증원돼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기피과의 의사 부족은 계속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위헌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공 의대,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 될까요?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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