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새 강령 “동맹은 공동 방위 투자 의무 지켜야”

국경 봉쇄·보편 관세 등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유세하고 있다. 체서피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국경 봉쇄, 경제적 보호주의 강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등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주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새 강령을 마련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오는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4 공화당 강령-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새 강령 초안을 발표했다. 새 강령은 제목부터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용 구호를 채택했다.

새 강령은 11월5일 선거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권력을 잡으면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경 봉쇄와 이민자 침공 저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 “아웃소싱 중단, 미국의 제조업 초강대국 전환”,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감세 등 20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10대 강령을 통해서도 국경 봉쇄와 이민자 단속 등을 앞세우며 경제적 보호주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과 농민들 보호’라는 제목의 강령 제5조에서는 ‘보편 관세’ 부과,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박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 등 강력한 보호주의를 표방했다.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강령 제10조에서는 “동맹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지키게 하고 유럽의 평화를 회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인도-태평양의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 투자 의무’ 언급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16년 이후 처음인 새 강령은 뜨거운 쟁점인 임신중지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자거나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과거 강령 내용은 넣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는 각 주별로 규율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은 부동층을 돌아서게 만들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집처럼 된 새 강령을 두고 그가 당을 얼마나 강하게 장악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말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강령 제정 위원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장남의 약혼자도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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