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7월국회서 입법돼야…선별 지원 얼마든 논의”

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9일 기자간담회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왼쪽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선별적·차등 지원 얼마든지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법안 심사 통해 입법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을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진 의장은 “언제쯤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장담할수 없지만 7월 임시국회 중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3일까지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고 있고 우리 당도 전당대회 프로세스 되는 상황에서 조금 정치적 여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민생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 합의 임해서 7월 임시국회 중에는 입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 2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지난 5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얼마든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원’에 대해 정부여당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 의장은 또 앞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안정적 세후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올 세수 전망이 정부가 목표하고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말”이라며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수 결손 막을 방안,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정 가지고 경제 활력 위해 재정 지출 하는 것. 그게 경제학 원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등 한도를 높여 현실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는 ‘방송4법’ 다음 우선 추진하는 법안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4법은 시급하게 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이 그 외에 민생개혁 법안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본회의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서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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