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91.6조 정부 마통에 "재정비용 줄이는 장점 있어"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일시 대출에 대해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 이인선 국민의힘 위원 등의 정부의 마통 사용에 대한 질의에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을 통하는 것이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 6000억원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만 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총 1291억원에 이른다.

이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의미는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증권으로 할 것인지 통안증권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안증권이 있어 (대출이) 아주 단기일 경우에는 통안증권을 쓰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된다"면서 "만일 한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정증권의 만기를 63일보다 훨씬 짧게 하지 않으면 (정부 마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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