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유족 이달 말까지 숙식 지원…유족 반발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한 데 대해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화성시가 밝힌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이고 그 밖의 친인척 등은 내일(10일)까지입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오전 기준으로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입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습니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화성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화성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입니다.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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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