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용의…식사비 한도 상향 검토"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의 김영란법 식사·선물한도 상향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권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5만원을 줄거면 10억원을 주지 그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