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상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법사위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금 예정대로는 오후 2시에 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 지난달 20일에 게시가 됐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글쎄요,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 이것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예컨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 요청을 청원을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할 대상이 있고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치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130만 명 저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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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