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원 따로 확보해야"…서울교육청, 국회에 22대 교육과제 제안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유보통합 특별회계 제안
정정 교원수급·학생인권 보장 등 주요 10대 과제 발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9일 유보통합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와 전입금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 과제'를 발굴해 22대 국회에 제안했다.

지난 국회에서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교육 과제를 중요도와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개로 선정했다. 여기에 12대 과제를 더해 총 22대 교육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먼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전입금 등 설치도 필요하다.

교육여건을 고려한 적정 교원수급 등 20명 맞춤 교실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보장, 권리구제 등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태교육·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촌유학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체제 재구조화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교육과제를 이달 중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 10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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