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재개가 탄핵 사유?… 이번엔 대통령 겨냥한 巨野

■ ‘尹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청원내용에 수사외압 의혹 外
전쟁 조장·노선 조작 등 포함
“19일부터 명품백 등 청문회”
李방탄용 대여공세 카드 활용
與 “탄핵정국 몰이 정치공세”

초강경 모드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강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9일 (열릴 1차) 청문회에서는 채 해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을, 26일 (열릴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관해 주로 다룰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 청원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필요하다면 다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는 전례가 없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4인 탄핵조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 청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이유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이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도가 위법성이 클 뿐 아니라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않게 돼 있고 청원법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나라를 탄핵정국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실제 탄핵소추까지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