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동맹은 공동방위에 반드시 투자해야”

새 정강정책 압도적 찬성 채택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골자
재선 땐 한국 방위비 부담 가중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평화 복귀’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비롯해 보편 관세, 국경 봉쇄·이민자 차단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민 등 국경정책을 비롯해 경제·산업,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에 대한 20가지 원칙을 담은 16페이지짜리 ‘2024 공화 정강·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찬성 84 대 반대 18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새로 채택된 이번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안 작성 과정부터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외교·안보 정책을 ‘힘을 통한 평화 복귀’로 명명하고 △미국 국익 중심 외교 추진 △현대화하고 강력한 군대 △동맹 강화 △경제·군사·외교 역량 강화 △미국 국경방어 △안보 핵심 장비·부품 미국 내 생산 △핵심 인프라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다. 특히 공화당은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에서는 강하고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지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으로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 경제정책을 추구한다”며 “수입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차단, 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 실시를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술해 고강도 이민차단 정책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서는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혀 여성낙태권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