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남편姓 쓰는日...부부별성제 찬성 59%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기모노 차림 여성이 양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別姓)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HK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반대는 24%였다.

현재 일본은 ‘혼인한 부부는 동성(同姓)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750조에 따라 부부는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결혼 후엔 남편이나 아내의 성으로 통일해 쓰라는 것이다.

이 민법에 따라 지금도 일본에선 부부의 90% 이상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한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혼인한 부부 50만4930명 가운데 남편의 성을 따른 아내가 94.7%(47만8199명)였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明治) 정부가 근대화를 강하게 추진하던 1898년이다. 서구 사회를 모방해 민법에 도입됐다. 부부 별성 사용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일본에서도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보수 진영 반대로 입법화까진 이르지 못했다. 우리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5년에 이어 2021년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달 정부에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을 공식 제언하기. 게이단렌은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상의 불편·불이익이라는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면서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