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안보리 제재 위반 법적 구멍 막을 ‘유엔제재이행법’ 발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9일 ‘1호 법안’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제재이행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수립 및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고,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김건 의원실 제공

세부 내용으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둬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건 의원실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역법 유죄 판결을 받은 해외 운송업체의 입항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2022년도 대법원 판결이 이번 법안 발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기존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산 석탄·철·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하여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적발해 국내 항만 출입을 불허했다.

당시 입항을 금지당한 운송업체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항만 출입 매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 정도가 있다고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면서 운송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실은 해당 판결이 국내법의 미비로 인해 안보리 제재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법이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