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韓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尹대통령, 美 순방 중 재가 수순

정부는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4일 거야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은)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에 따라 이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에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였던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의 재의결 끝에 법안이 최종 부결됐다.

192석의 범야권 의석수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안을 수정·보완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성이 강화됐다며 반발했다.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4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이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경찰 수사결과에 힘입어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해진 여론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결과이기에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며 “정쟁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며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이 확실함)해졌다”고 밝혔다. 여당의 재의요구 건의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의 입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하는 강대강 대치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최은지·박상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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