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통합적 관리 시급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지 누적 40곳
선정된 21곳은 안전관리·논의에만 그쳐
이해관계자 이견·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마련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현장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통합관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곳은 누적 40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비사업이 완료된 현장은 9곳이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곳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모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행사·시공사의 자금난 또는 부도, 사업주체 간 분쟁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수십년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들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해왔다.

이 사업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174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과천 우정병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대 우정병원 건물은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정률 60%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수차례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가 2015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지하 3층~지상 20층, 4개동 규모의 ‘과천수자인’아파트가 준공돼 올해 1월 입주했다.

정비 완료 선도사업지 9곳 중에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건 과천 우정병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현장은 민간 주도로 사업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1992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던 충북 증평군 증평읍 개나리아파트는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철거돼 LH 행복주택 및 주민어울림센터로 조성되고 있고, 20년 넘게 방치된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생활SOC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원은 최근 1차 선도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경북 영천시 제원예술대 정비모델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지난달 24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및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의 지역 및 입지현황, 상위계획 검토 등을 반영한 최적의 정비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원예술대 폐건물은 1995년 착공했지만 건축주인 학교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1996년 12월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9년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도 (영천시 폐건물 정상화) 의지가 있고 규모가 큰 데다 인접지역에 공동주택단지도 있어 정비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전문 용역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질적 사업 과정이 진행 중인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현장도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지 대다수가 논의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건축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자체 예산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에 건축주와 같이 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선도사업 과정 중 보상 액수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대응 방향을 정비사업 컨설팅 및 안전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치된 곳들에 다른 정비사례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무 담당자는 “공익과 사유재산 침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단순히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이런 건축물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통합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원·고은결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