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외치던 민주당, 금투세 재검토 논의 솔솔

민주당, 7일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김남근 "밸류업-감세정책 엮는 건 여당 프레임"
이강일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소액주주 압박"
지배구조 개선 '개미투자자 보호법' 발의 논의 중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이달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던 야당에서도 금투세에 관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여전히 금투세를 통한 조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은 고수하고 있지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 속에 당장 내년 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소액주주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jihyun100@

금투세 의견차 보인 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에서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 어떤 건 세금을 내고, 어떤 자산은 내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세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라고 금투세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홍배, 김동아, 김현정, 이강일, 박민규, 이용선, 김남근, 김영배, 홍기원, 송재봉, 채현일, 유동수, 오기형, 차규근, 소병훈, 김성환, 박희승, 김영환, 문금주, 신정훈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문제를 엮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밸류업을 하려면 금투세와 상속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정책을 해야한다는 정치적 프레임 구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테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끼워넣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폐지 등은 일본에는 없었던 우리만의 끼워넣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투세에 대해 다른 입장도 나왔다. 도입 시기나 과세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 감면 등 사실상 기업 편을 들면서 밸류업을 추진하니깐 성공 가능성이 많이 없는데다 금투세 문제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의 원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 등은 전적으로 수긍한다"며 "다만 시기나 접근방식이 문제이고, 소액주주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포획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금투세를)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

이날 김남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수단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문제나 상속세 감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한편으론 진보진영 입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 주총에서의 주주 발언권 강화 등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국회 전문위나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특례법을 입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일정 정도는 우리가 적극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개미 투자자 보호법'과 같은 이름으로 이사회 관련 발의를 추진하자고 일부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이창민 교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경영진의 급여를 주총에서 승인받는 제도)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활성화 △무분별한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상충 사안에 대한 주총 승인 범위 확충 및 결의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자사주마법금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