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7배 늘렸지만...청년취업 감소 왜?

미리 보는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지원예산 1644억→4463억 증액
6월 기준 정책 집행률 60% 상회
인구 자연감소에 ‘쉬는 청년’ 늘어
20개월 연속 취업 감소 여부 촉각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4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청년취업지원 예산을 전년 보다 2.7배 가량 늘렸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 5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던 청년 취업자 수는 6월까지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자연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지난 5월 인구를 감안한 고용률조차 감소하면서 노동당국의 청년취업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6월 고용동향’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하느냐 여부다. 지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3000명 감소하면서 19개월 감소한 바 있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는 전체 취업자 수 감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이마저도 26만5000명이 증가한 60세 이상 취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에 따른 청년 취업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고용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전년(34조9500억원)보다 1조2700억원 줄어든 33조6825억원이다. 하지만, 청년취업지원 예산은 4463억원으로 오히려 전년(1644억원)보다 2.7배 늘렸다.

사업별로 보면 ▷일경험확대(553억→1718억원)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407억→831억원)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75억→118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408억→709억원) ▷K-Move스쿨 지원(201억→324억원) 등에 대한 예산이 작년 1644억원에서 올해 3700억원으로 총 2056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다문화청년 대상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신설해 각각 499억원, 22억원, 24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취업지원 정책 집행률도 무난한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일경험확대(집행률 65.9%)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69.7%)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63.5%) ▷청년도전지원사업(86.1%) ▷K-Move스쿨 지원(69.1%) 등이 모두 60%를 웃돈다. 집행률이 50%에 미달하는 사업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44.6%) 뿐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 6개월 근속한 청년에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사업 집행률은 86.5%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정책 대상자가 2만5000명에 불과하다. 2.7배 이상 늘린 예산으로도 청년 취업자 수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80~90%가 인구 감소효과 탓”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인구는 2024년 현재 약 784만명으로 지난해 790만명 대비 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줄어든 인구를 감안해도 청년 취업자 수 감소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이 4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마냥 ‘쉬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5월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난 3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가 3만33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9570명)보다 약 3800명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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