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민주당, 과방위 여러 의제 중 방송사 사장 누가 정하냐만 골몰"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중에서도 유독 방송에 골몰"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 '진짜 뉴스 재갈법'"…"민주당도 방통위원 추천해 2인 체제 해소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NEWS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는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등 5개 국가의제 중에서도 유독 방송, 방송도 방송기술·방송 콘텐츠가 아닌 오로지 방송사 사장을 누가 정하느냐에 더불어민주당이 골몰하는 까닭을 국민들의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초부터 밀어붙였던 방송4법은 매우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그렇게 좋은 법률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인 시절이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송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델”이라며 “공영방송을 일부 방송 종사자, 특히 방송 노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장악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독일식을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식은 그런게 아니고 왜 영국식, 일본식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3년 전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다가 국제 여론의 철퇴를 맞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바꿔 추진하다 우리 당에서는 이건 '진짜 뉴스 재갈법'이라고 했는데 당시 언론단체들, 기자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진짜 뉴스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은 결국 2개월 만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항의 서한을 받고 스스로 꼬리를 내렸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4법, 언론중재법이 국제사회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표명하기 전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위헌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 새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요청서가 왔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놓고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번 국회 청문요청서가 온대로 새 후보자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민주당 역시도 새 방통위원 후보를 즉각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