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 과연?
이상원 2024. 7. 9. 10:54
정부가 7월 8일 의료 현장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의료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라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는데···
허허, 복귀 안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오락가락 행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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