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의결

정부는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과도하게 확대해 위헌성이 한 층 더 커진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순직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거라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달여 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지만,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넓힌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게 되면서 2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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