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시청역 참사 급발진 수사 &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불송치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중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이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시청역 참사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경찰이 잠시 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1-1>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건의 피의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에 EDR, 즉 사고기록장치와 CCTV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과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됐는데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또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질문 2-1> 사고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가 더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차 조사만 진행된 상태인데, 병원에 입원한 피의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질문 3> 피의자는 1차 조사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고기록장치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3-1> 급발진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할 수도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나온 사실이 증거로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향한 온, 오프라인 조롱 글 7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에는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 6명은 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한 건가요? <질문 5-1>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원래 구체적인 심의내용이나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가요?

<질문 6>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지자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측은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를 중단한 뒤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대장 측에서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 첫 수사 결과가 사건 1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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