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균택 “이재명, 당연히 檢 조사 출석.. 尹 탄핵? 청문회 끝나면 추진 여부 결론 낼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檢 ,3년 뜸 들이다 하필 이 시점, 한 두 번도 아니고 다 우연의 일치?
-檢, 지나친 압수수색, 수많은 공무원 괴롭혀.. 카드 불법 사용 입증할 증거 있을지
-李, 경기지사 시절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귀가.. 시시콜콜 내용 알 수 없어
-尹 탄핵 청원 회의? 청문회·소위로 기본 흐름 파악한 후 법사위가 결론 낼 것
-검사 탄핵 청문회는 그 후.. 증인 불출석? 억울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나오고 싶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는지 박균택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이재명 전 대표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 당연히 출석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정인 것이고 다만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해서 검찰하고 날짜를 협의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가시는 것은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의원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면전환용 위기탈출용 쇼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규정하신 걸까요?

☏ 박균택 > 검찰은 우연인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날, 그게 상황과 너무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지난 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었고, 그리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에 백현동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 이 수사가 검토되는 시점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출장 수사도 함께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검찰 안팎에서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피고발인 조사까지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균택 > 굳이 왜 3년간이나 수사를 진행하고 뜸을 들이다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것을 기소한 것일까요. 그 점은 검찰이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권익위원회가 이 건을 검찰로 넘긴 게 지난해 10월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혹시 이런 얘기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었습니까?

☏ 박균택 > 지나친 압수수색,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했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핵심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결국은 사법적 쟁점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균택 > 일단 배우자부터 그것을 배우자가 사용했다든가 그것도 공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입장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시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또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배임, 이 혐의라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사하고 따로따로 기소할 사안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균택 > 아마 두 가지겠죠.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한 번 우려먹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또 한 번 상황이 될 때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우려먹으려는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선거법 위반 외에 나머지도 더 밝히려고 나올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게 답인지를 검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른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일종의 보복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 박균택 > 이건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있어서 이걸 결정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추진을 했고 이번에도 추진을 하는데 두 개가 사안이 차이가 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습니다.

☏ 박균택 > 그때 당시에는 판결문이라든가 공수처 수사 결과 등으로 공적으로 확인된 내용, 이것이니까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것이고, 지금 제기되는 혐의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수준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공적 확인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법사위로 조사를 위임 한 그런 특성인데 이건 조사를 해야겠죠.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의원님. 민주당이 확보한 근거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 정도라고 한다면 먼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장기간에 걸쳐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한번 조사하는 절차를 취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조사권이 없는 국회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조사권이 없는 국회가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진상을 확인해서 그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법사위 소속이시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궁금한 게 청문회를 다 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소위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회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어떤 의견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결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탄핵을 추진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든지 아니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단간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박균택 > 예, 법사위에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야겠죠.

☏ 진행자 > 이에 대한 결론은 내려져야 되는 거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나만 더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탄핵 검사 4명에 대한 법사위 조사는 일단 탄핵 관련한 청문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 순서로 검사들의 혐의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검사들 같은 경우는 출석 불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본인들이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들을 제시를 할 것이고 그걸 나와서 또 증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불가피한 절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본인들이 먼저 나오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