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해야"…민생 활력 제고 차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해당 규제가 되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실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