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학교폭력 사법의존도 낮춰야…또래갈등은 학교서 해결"

김한길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장으로 복원"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학교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경미한 또래 갈등은 법적·행정적 절차보다 교육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또래 갈등 사안은 곧바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위는 또 우울증 등 학교폭력 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학교 현장 간 상시 협력을 강화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관계 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통합위는 "최근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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