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민석 "특검 거부권 행사, 대통령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이수진 기자 2024. 7.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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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론조사 하면 60%가 경찰의 축소라 판단할 것"
"한동훈 중재안, 여러 안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어"
"친소에 의한 계파, 존재 않는 방식으로 정당 질서 변해"
"이재명, 지난 전대보다 득표율 더 나올 가능성"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2024년 7월 8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주장도 해오셨는데 오늘 수사 결과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고됐고 예상했던 바대로죠. 대통령의 격노설이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기록이 회수됐던 것도 그렇고 결국은 임성근 봐주기, 또 사건 축소하기, 이리로 오기 위한 긴 시간을 거쳐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시 여부가 관건이었죠? 경찰의 수사 결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근거들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특검도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반반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지시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시냐 아니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을 밥이라 부를 거냐 식사로 부를 거냐 이런 식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을 사실의 측면에서 또 법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이 과정은 이번에 국회에서의 청문회도 있었지만 사실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내일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수사가 미진하면 자기 스스로 특검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를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저는 한번 당장 내일 조사하면 아마 최소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훈 대령 두 사람의 표정, 말, 자세, 이야기의 진실성 이걸 놓고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수사를 덮으려고 해도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본인들의 육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도 국민들이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도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것은 예고된 대로 축소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때처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검이 무산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무산되면 국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 망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것,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황과 증거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고 덮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걸 거부권으로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고요.]

[앵커]

망하는 주체가...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망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진실을 향해 가야 하는 이런 어떤 국정의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덮어가는 길은 결국은 국민의 회초리라는 관점에서 매를 더 벌어가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예정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그러니까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냐,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길이냐. 지금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최근에 총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 추천권이라는 수정안 혹은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결국 재의 요구와 함께 재의결이 무산되면 그 뒤에 이 수정안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현재 안이 무산될 경우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로 논의는 될 수 있겠죠. 논의 테이블에 오르거나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야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하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숫자를 통과할 수 있는 가령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무산됐을 때 또 다른 어떤 돌파의 방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1순위로 꼭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이시니까요. 국방위 차원에서도 준비 중인 게 있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위도 이번에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날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의 모든 일종의 원내 작전이라고 할까요. 채 해병 특검법을 그때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시한을 계산할 때 대략 지금 예정돼 있는 순직 1주기에 맞춰서 되는 것을 피해 보자는 것으로 사실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야 합의로 예정돼 있던 국방위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무산시켜버렸는데 그때 국방위원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열자고 얘기하면서 논의했던 것들은 법사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국방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미 상당히 좁혀진 쟁점에서 관련자들을 부르면 더 확인하고 물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사위, 법사위가 안 되면 국방위, 또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점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하나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선거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지금 한 10여 명 정도 계산이 되는데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친명이십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당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이겨내고 또 그 리더십으로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해서 지금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집권의 길까지 가자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 경쟁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떠세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걸 달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정권을 국민들이 최근에 탄핵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서 보듯이 정말 못 견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종식시킨 후에는 또 종식시키려면 그 전제로서 민주당이 단단한 집권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 할까 과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 준비를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과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집권플랜본부장이다 이렇게 해석 또는 번역을 하셔도 크게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2년 전에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이번에는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지도부의 지도, 방침 이런 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총선을 거치면서 제가 총선 때 총선 전체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거를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치렀는데 그런 점에서의 큰 맥락은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극복하고 집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점에서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2년 전 당대표 출사표 던지실 때 하셨던 말씀을 찾아봤는데 한 번도 계파 정치에 속하지 않았다, 계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셨어요. 계파와 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와는 문법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주로 친소 관계에 의한 이러저러한 계파들이 존재했었죠. 계파 또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쭉 부상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정말 거대한 당원을 가진 거대한 어떤 당원의 큰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되면서 당원의 어떤 방향과 흐름을 존중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계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큰 정당의 질서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국민의힘과 계파라는 점에서 비교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딱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지고 나면 특히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이 반성을 하든지 여당이 전체적으로 반성을 하든지 여당의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반성을 하거나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4명이 나와서 그것을 다극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요구한 반성과 혁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내가 그래도 좀 친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이 요구하는 있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갖고 그야말로 약간의 색깔의 차이를 보인다든가.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놓고 또 이전투구를 한다라든가.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의 본래의 정치 세력에 맞는 전당대회라는 것에 걸맞지는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총선에서 한쪽은 승하고 한쪽은 패했는데 적어도 저희는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방향에서의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질타하셨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뜻이라는 방향에서 보면 한쪽은 그것을 쫓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그것에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략 이렇게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두관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높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와도 득표율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김두관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시는데 표현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서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식의 선에서 볼 때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승패의 문제보다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본인께서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메시지가 대략 이 현재의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정권의 무도함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주로 주목하는가 그리고 당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보다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당에도 또 김두관 의원님께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더 득표율이 많이 나올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22대 총선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86그룹이 퇴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86그룹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셨잖아요. 이건 시대적 흐름일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그룹으로서의 86을 포함한 이러한 친소 관계에 의한 존재 방식은 이제는 조금 낡은 시대의 것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86그룹의 시대적 청산도 나름 주로 당원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아주 과거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소위 3김 시대나 86시대나 어떤 정치를 세대에 의해서 나누는 것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높냐, 낮냐와 상관없이 그 시대,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풀어가느냐라는 점에서 보는 것이 맞고요. 세대라는 의미에서 86이라고 일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어떤 물리적인 연령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도 86세대에 해당할 것이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현재 새롭게 정치에 진출하는 많은 분들이 또 86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86 청산이라는 화두는 과거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친소 관계를 갖고 일정 시기가 지난 시기 민주당 계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에 일정하게 집단적으로 주류로서 작동하고 영향력을 가졌던 그 부분의 반성과 재편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론으로 정리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고위원 출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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