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일동맹'은 틀린 말...'묻지마 반일'은?

[the3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여당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비난해 국회가 파행했다.

'정신 나간'이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나. (사과하면) 한일동맹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 대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격한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한일 동맹'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김 의원의 말대로 한일 관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동맹은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동맹이 한국전쟁 당시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된 논평을 내놨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5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한다며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련의 사태에서 정치권 일각이 보인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주장이 아니라 '무조건 반일'만 외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야당 의원은 SNS에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오랫동안 정한론(한국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다른 야당 의원 역시 "일본은 지금 조선 땅에 총독부를 다시 세워 믿을 만한 총독을 앉혀뒀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1·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프랑스와 독일도 지금은 EU란 울타리 안에서 경제공동체가 돼 서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한일 관계를 두고 아직도 '정한론'과 '총독부' 얘기를 앞세우는 게 지금 시대에 걸맞을까.

좋든 싫든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비춰보면 양국간 경제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는 또 다시 요동칠 것이다. 지난 일보단 앞으로의 국익을 바라볼 때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