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더위… 폭염 대응 예산, 10년새 9배 늘어

13개 지자체 관련 지출 살펴보니

최근 10년 새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예산이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추가 비용을 들이는 셈이다.

8일 본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곳에서 받은 ‘2015~2024년 폭염 대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13곳의 폭염 예산 합계는 2015년 18억4000만원에서 올해 166억9800만원이 돼 9배로 늘었다. 서울과 전북에선 2015년까진 ‘폭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매년 1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남쪽보다 상대적으로 덜 덥다고 여겨진 수도권이나 충청도에서도 폭염 예산을 기존의 5배가량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도심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물청소차 투입에 올해 7억2000만원을 쓴다. 이 밖에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인공 물안개) 설치, 쪽방 주민과 독거노인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에어컨을 상시 가동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이 폭염 예산에 포함됐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축사에 냉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피해 보상 보험을 들면서 관련 예산 지원이 늘었다. 충남도는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자 액화산소공급기, 수차(水車) 등 지원에 약 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더위 비용’을 가장 많이 치른 지자체는 대구다. 대구는 지난 10년간 225억원을 폭염 대응에 썼다. 대구는 2015년 8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자, 이듬해부터 매년 20억원대 예산을 폭염 대비에 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위가 재난이 될 정도로 극심해지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재난으로 인식된 것은 대략 2018년부터다. 2018년은 폭염 일수가 역대 최고인 31일을 기록한 해로, 낮 최고기온이 서울 39.6도, 강원 홍천 41도를 찍었다. 최악의 폭염으로 한 해 동안 48명이 사망하고 온열 질환자가 4515명 발생했다. 2018년 9월 정부는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법적 자연 재난에 포함하고 지자체 등이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그 후론 대부분 지자체가 매년 수억~수십억 원을 폭염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폭염이 예고된 올해도 ‘더위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폭염 등 재난 대응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도 17곳에 폭염 대책비로 150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 100억원, 2023년 120억원에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