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장 '성과금 58억원' 논란 일파만파

래미안 원베일리 10억 이어 래미안 원펜타스 거액 지급 논란
임시총회 안건 처리돼 일부 조합원 반발… 법적 대응 움직임
전문가들 "명확한 근거 제시와 조합 감시 역할 중요"

최근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 등에서 조합장에게 과도한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된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에서 최근 일부 조합장들이 거액의 성과금을 셀프로 지급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조합 해산총회에서 수년에 걸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수익이 발생한 데 대한 거액의 성과금 지급을 의결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대가가 과도하고 근거도 부족하다며 조합원 부담과 일반분양가 상승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열린 대의원회를 통해 이 같은 조합장 성과금 지급안의 차기 총회 안건 상정을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금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와 논란이 된 시공사 교체, 공사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통한 빠른 입주 등으로 약 5800억원의 사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성과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수주 당시 예정 공사비는 2399억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금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정 사업이익의 근거가 부족함과 지급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게 조합원들 주장이다. 시공사 교체 전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는 점도 지급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58억원이라는 거액이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조합장 거액 성과금 지급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최근 조합 해산 전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했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금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단지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법적 대응을 위한 단체 움직임에 돌입했다.

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대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60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착수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해산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의 성과금 등 총 32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지구)의 경우 조합장 성과금 50억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행정적 허점이 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는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 성과금으로 지급하려다 대법원이 해당 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성과금 지급은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조합원에게 제시하고 납득시켜야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도 평소 조합의 자금 집행 내역을 감시하고 활발하게 정보 공유를 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