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 당위성 보여준 ‘답정너’” 여 “더이상 죽음을 정쟁화 말라”

민주TF “거부권 명분주기” 비판
국힘 “진실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결정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1주기(19일)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며 시점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하고 수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했으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답정너’식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며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