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130만명 동의…법사위, 오늘 탄핵청원 상정

구진욱 기자 2024. 7.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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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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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이해식 "130만명 이미 동의· 안건도 명확…법사위 사전 준비 돌입"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원 마감이 20일까지이지만 이미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 동의 신청을 마쳤기에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미 청원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탄핵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시돼 있기에 청원 마감 전 일찍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자는 법사위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법사위의 '청원 타당성 검증'은 심사 자체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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