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오늘 순방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與 “폐기 37일만에 더 개악” 요청
대통령실 “尹 순방중이라도 행사”
野, 13일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 예정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야당의) 특검법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며 “앞으로도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엔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8일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라도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며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유상범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부권 남발 국정운영”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순직한 병사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부 당권 주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안은 한 후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냐”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