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게 지난 2022년 1월이다. 사건 성격상 수사에 시간 걸릴 게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뭉개다 첫 폭로 1년 9개월 뒤인 작년 10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다시 9개월 뒤에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도 거의 2년 만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자 갑자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인데,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검찰 수사는 내용은 물론 외관도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몇몇 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