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사직 행정처분 철회… 15일까지 결원 확정 요구

이설화 2024. 7.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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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두고 8일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도내 대학병원 미복귀 전공의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내 대학병원 4곳의 미복귀 전공의를 집계한 결과, 최대 283명이 일주일 내 복귀를 해야 결원 처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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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병원 4곳 최대 283명 결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다섯 달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전공의 관련 정부발표 뉴스를 보고 있다. 김정호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두고 8일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도내 대학병원 미복귀 전공의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발생한 결원은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채우게 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도내 대학병원 4곳의 미복귀 전공의를 집계한 결과, 최대 283명이 일주일 내 복귀를 해야 결원 처리가 되지 않는다. 8일 현재 도내 전공의 317명 가운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34명 정도다. 강원대병원이 86명 중 18명이 복귀했고,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41명 중 2명이 근무 중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152명 가운데 복귀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38명 중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까지 14명이 근무 중이다.

지역에선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도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레지던트 31명 모집에 24명이 신청했고, 지난 2022년에도 26명 모집 인원 가운데 21명이 신청하는 등 이미 지역 의료기관은 전공의 모집에 미달을 겪고 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우려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길을 정부가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는 질의에 “수련과 관련해 지방 전공의와 수도권 (전공의)배정을 6(수도권)대 4(지방)에서 5.5대 4.5로 배정했다”고 했다. 이설화

#행정처분 #전공의 #집단사직 #수련병원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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