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핵동맹 대응 파트너십 강화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8일 밤 출국했다. 글로벌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하와이에 들러 9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하와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9개 나토 회원국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이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DC에서 나토 사무총장 면담,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글로벌 지정학의 불확실성 고조에 맞서 자유주의 국가들의 결속과 연대를 확인하는 외교 무대다. 군사동맹을 방불케 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미국에 맞선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지면서 글로벌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다. 핵 강국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핵·미사일 고도화를 시도하는 북한과 노골적으로 핵전력 강화를 예고한 러시아의 ‘핵 도발’ 동맹에 한반도 비핵화론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한미일 중심이던 안보 협력의 지평을 유럽으로 확대해 북러 군사동맹 견제와 북핵 억제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북핵을 근본적으로 억지하려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미 핵 공유,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핵 물질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를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