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어 與도 더 센 ‘K칩스법’ 발의···이젠 경제 살리기 경쟁하라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센 ‘스트롱 K칩스법(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태년 의원 등 48명이 공동으로 100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 외교 강국”이라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K칩스법 처리를 꺼리던 야당이 더 센 K칩스법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극한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훈훈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8일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하면서 ‘K칩스법 훈풍’과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회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기업에 뿌리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 정치의 늪에 빠져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위한 K칩스법의 처리를 계속 뒷전으로 미뤄왔다. 이런 판국에 노조까지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사 공멸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는 자해성 파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 여야는 강화된 K칩스법의 공통분모를 찾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전략산업 지원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