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가 달라졌나…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불투명

6월말 "기류 변화 감지했다"는데 민주당 협조 진전 없어
'7·23 與전대 전 처리' 주장하지만…실현 가능성 적을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한동훈 특검법'의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지난달 23일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의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대해 '당 내부 협의 테이블 위에 올려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1호 법안이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당의 목표와도 맞닿아있다. 그러나 한동훈 특검법 통과 여부는 '과반야당' 민주당 협조에 달렸다. 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동훈 특검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혁신당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4법도 6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 원내대변인이) 양당 원내대표 간 진행되고 있는 토론과 합의 내용까지 다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혁신당은 대표 후보 간, 원내대표 간 다층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지 중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1일까지만 해도 '한동훈 특검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를 감지했다'는 입장이었다. 6월 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황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에서 "오는 10일 국회 법사위 상정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일 법사위 상정, 18일 본회의 수순을 밟겠다는 계산이다.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5월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뉴시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반응에 대해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고 처리에 동의해왔다"며 "실제 처리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전대 전에 해야 하고, 전대 전에 하려면 일정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인 이유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으로 요약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시점에서 한동훈 특검법 추진은 거대야당이 '12석 정당'에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채해병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응 등 여러 우선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과열된 여당 전당대회에 '민주당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동훈 특검법은 여권 분열을 꾀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인 만큼 양당이 적절한 처리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혁신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해병 특검법도 지난달 12일 발의돼 전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7월 내 처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한동훈 특검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한 후보가 당대표로,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워가도 계속 살아 있을 의제"라고 전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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