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상찮은 집값 … 이번주 부동산 대책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두달연속 5천건 돌파 확실
올들어 매월 증가세 이어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하며
서민주택 확대 방안 담길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되 서민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뛰는 등 집값 상승 우려가 확산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를 놓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 당초 정부는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2단계 강화 조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이를 9월로 미뤘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사전 교감 없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미루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스트레스 DSR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를 90%대 초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해 복합 개발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소규모 영세 업체로 구성된 임대 시장에 법인 진입을 늘리는 방식의 중산층 주택 공급 확대 방향도 내놓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9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2456건으로 증가하더니 5월 5182건으로 5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 거래량은 5월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수준을 넘겨 6000건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월평균 3036건)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 송파 대단지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보다 가격이 3억원 넘게 뛰었는데도 거래가 된다"며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알고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두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대단지처럼 인기 있는 아파트만 거래가 잘된다.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지만, 그 외는 비교적 잠잠해서 매물이 금세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