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與, “죽음 정쟁화 안돼” VS 野 “‘답정너’ 결정, 특검 당위성 선명”

국힘,野 경찰수사 비난에 “왜 이재명만 무죄추정 원칙인가”
민주당, “경찰,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이러려고 1년이나 수사 끌었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고(故) 채수근 장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고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속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