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논란 용호성 차관 "상처 받은 분들 있다면 죄송"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인사 임명 후폭풍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7월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왼쪽)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인물로 지목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관련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8일 문체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인촌 장관, 용호성 차관 등의 블랙리스트 관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장관도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2009~2010년(이명박 정부)에 '좌파 연예인들의 대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문건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더라”며 “(블랙리스트에) 무뎌져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웃으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용 차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이력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2017년)에 따르면 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기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배제,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극(개구리) 연출가의 공연 배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차관은 “(영화 '변호인' 배제 지시는) 사실과 다른 거 같다. 청와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나뉘어 있었다”라고 했다. '개구리' 연출가 배제를 두고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다”며 부인했다.

이런 용 차관에게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평가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공직자는 국민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담당한 공직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용 차관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건 어떠한 맥락이 있건 상처 받은 분들이 있거나 피해 받은 분들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용 차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결과 등을 묻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용 차관은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다”며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혐의, 다른 하나는 입건 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용 차관의 청와대 재직 시기 의혹 관련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인원이 4~5명이 문체부와 소속 기관 3000여명이 하는 일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파리 한국영화제 행사를 챙겨볼 겨를이 있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용 차관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용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해 “1차관 소관인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이를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