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처리 회의록에 소수의견 남긴다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넘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쯤 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