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대표, 의원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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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재임 당시 당 차원에서 제안했던 의원정수 30명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를 이번주 발의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현행 선거법상 3백 명으로 명시된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30명 감축하는 내용과,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불체포특권 자발적 포기' 조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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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재임 당시 당 차원에서 제안했던 의원정수 30명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를 이번주 발의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현행 선거법상 3백 명으로 명시된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30명 감축하는 내용과,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불체포특권 자발적 포기'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의사일정에 결석하거나, 의원이 구속 수감된 경우, 각종 수당과 경비·특활비 등을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3대 과제를 야당에 제안했고, 당 의원총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 전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21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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