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출산·보육 예산 쏟아붓지만…정책 효과 ‘미지수’

[앵커]

이렇게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부산시도 출산, 보육 지원에 신혼부부 주택 자금까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하지만 야간 진료가 늘수록 운영난을 겪는 병원이 생겨났습니다.

[정명기/부산더키즈병원 원장 : "모든 일하시는 의료진 급여를 2배 정도 드려야 하는데..."]

그러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연간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초등학생들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역시 전국 최초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은 물론, 이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선보였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광역시 첫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만큼, 저출생 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석정순/부산시 출산보육과장 :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으로 출생부터 초등까지 책임 돌봄 체계를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올해 1조 6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손지현/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하는 사업들을 그냥 조금 더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부여받은 사업을 조금 더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제2의 도시'에서 '인구소멸도시'로 수식어가 바뀐 부산.

출생률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비롯해 생활인구와 연계한 거시적인 인구 정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앵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KBS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주간'.

첫날인 오늘(8일) 우리나라 저출생 현주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출생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KBS가 함께 하겠습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