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허위주장엔 소송" vs 박정훈측 "특검 필요"

이은정 2024. 7. 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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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순직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그동안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 소장은 이런 결과를 받아 든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들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자신과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개인적 또는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사과하고 해당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기록이 회수되기 전 임 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경찰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여단장뿐만 아니라 사단장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언급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남은 공수처 수사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해병대 #명예훼손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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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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