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80억 원 상당 가로챈 일당 기소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7.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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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금정구와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68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A씨 일당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임차인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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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68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
자기자본 없이 건물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금정구와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68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A씨 일당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임차인을 속였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평균 1억~1억4천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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