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경찰 수사 결과, 공수처 수사에 영향 줄 수 있을까?

<앵커>

왜 사고가 났고 또 누구의 책임인지는 그동안 경찰이 조사해 왔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현재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공수처 수사에 영향?

[여현교 기자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여현교 기자 : 오늘(8일) 경찰 발표는 지난해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고요. 공수처 수사는 그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수사가 곧바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관련자 8명을 다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넘기자'라고 한 걸 이종섭 전 장관 등이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고 결재한 것까지 취소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재검토를 거쳐서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자가 아니라 '수사 의뢰' 대상으로 경찰에 이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 수사 결과가 박 대령의 최초 의견보다는 국방부 결론에 부합하게 나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장관의 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

Q. 공수처 수사는?

[여현교 기자 :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한 이후로 두 달 가까이 언론에 알려진 공수처 수사 진척 상황은 없습니다. 직권남용과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는 아직 수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정치권 특검 논란도 가열되면서 과연 공수처 수사가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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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yh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