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국 "'김건희 문자' 파장, '침팬지 수준'의 권력투쟁 이미 시작"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국힘 '김건희 문자', 한동훈 안된다는 표시
- 韓 '당무 개입' 발언은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
- 과거 박근혜 당무 개입으로 처벌 경험 있어
- 국힘, '침팬지 수준'의 권력 투쟁 이미 시작
- '한동훈 특검법'이 '조국 앙심의 발로'?
- 韓이 나를 수사할 때 품었던 무의식 발로인 듯
- 이원석 총장 뒤 부하직원 도열.. 박정희 쿠테타 느낌
- '검사 탄핵' 국회 권한이 수사 대상? 매우 모욕적
- 與 '탄핵 청원 130만명이 얼마 안된다'? 화 자초
- 대법 판결 최악 나와도 '제1000의 조국' 나올 것.. 사면 기대 안해
- 이진숙, '이태원 참사 음모론' 당사자.. 즉각 탄핵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국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전 대표시죠?

◎ 조국 >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냥. 대표 후보고요.

◎ 진행자 > ‘전’자를 떼는 것도 기정사실로 봐야죠. 지금.

◎ 조국 > 단독 출마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국회의원 원내 진입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국방위에 속해 있습니다만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아시다시피 또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할 것으로 보이고 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방위는 본인 원하신 건가요, 1순위였나요?

◎ 조국 >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1순위 어디신가요?

◎ 조국 > 통상 보기는 법사위가 맞을 건데,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고집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순서를 원내대표단에게 맡겼고요. 그래서 법사위는 지망하는 분도 많고 게다가 박은정 의원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덜 원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대표하실 여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조국 > 농반진반으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원님이 저보고 대표님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노조가 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은 노조 결성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농반진반이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농 30 진 70, 주말에도 자꾸 전화해서 괴롭히신다고.

◎ 조국 > 12석으로 171석을 능가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

◎ 진행자 > 그분 몇 분은 진정으로 괴로워 보였습니다. (웃음) 현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여당 전당대회 잘 보고 계시죠?

◎ 조국 > 네,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자 파문 하나에 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단 이 총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그 문자가 사실은 서로 일방적으로 교신된 건 아니네요. 그 문자가 발송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 그 문자가 공개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한 축은 영부인으로 다른 한 축은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씨를 한 축으로 해서 거의 궁중 암투 수준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김건희 씨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씨가 공개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 또는 용산 측에서는 절대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그 문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절대 한동훈은 안 된다는 분명한 어떤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국 > 그 점에서 개인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씨가 말하기를 전당대회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말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 과거 검찰 시절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기소해서 처벌을 했거든요. 한동훈 씨의 반응은 뭐냐 하면 김건희 씨 또는 그 측근이 문자를 공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라고 쏘아준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아시는 또 많이 보셨을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팬지들끼리 권력투쟁을 정말 무자비하게 하는데 그런 수준의 권력투쟁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양측은 화해할 수 없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도 아니고요. 그 부인의 문자란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르죠. 양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왜 다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씨는 선출된 권력이 없고 그냥 사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관련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론 사과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계속 교섭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김건희 씨가 용산비서실을 통해서 정부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또는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나요?

◎ 조국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자만은 아닐 것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가 있을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당무 또는 정부 일에 관여했다면 과거 판례에 따라서 명백한 이거는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가 실제 내용이 뭔지 전모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한동훈 씨의 휴대전화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보시기엔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왜 그 문자를 이른바 읽씹했다고 평가, 해석하세요?

◎ 조국 >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사실 돌이켜 보시면 시간대로 보게 되면 그 문자를 읽씹하고 난 뒤에 용산에서 한동훈 씨 보고 그만둬라라고 비서실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게 되면 읽씹 했던 그 시점에 이미 김건희 씨 또는 용산과 한동훈 씨 사이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한동훈 씨가 그에 답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문자에 답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김경율 씨의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문자를 보내고 읽지 않는 그 시점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다. 그러다가 한 번 봉합되지 않습니까? 눈 오는 날에 머리 숙이는

◎ 진행자 > 90도 폴더 인사 이른바.

◎ 조국 > 그게 봉합될 사안이 아니었음 이번에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암투, 권력투쟁, 이 단계로 분명히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어떤 양상으로 흐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직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국 > 현재 보면 통상 여론조사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기를 한동훈 씨가 여하튼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즉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이분의 주도하에 2년 뒤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용납할 것인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퇴임 후를 생각해서라도 또는 향후 공식적으로 남은 임기 3년 간 자신의 통치를 생각해서라도 저의 예상으로는 한동훈 씨가 통상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한동훈 당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따가 질문을 떨어뜨려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조국 >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물론 민주당 내부에도 의견 차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 차가 없고요. 언제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이 여의도 안팎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런 한동훈 씨의 범죄 혐의 문제, 한동훈 씨 따님의 입시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 저의 복수다, 사적 사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진행자 > 한동훈 후보 본인의 얘기도 있습니다.

◎ 조국 > 뭐라고 했나요?

◎ 진행자 > 못 들으셨군요. 조국 대표가 개인적 앙심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풀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정치를 기교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 조국 > 그 말부터 답을 해야겠는데요. 이 문제를 앙심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씨의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수처가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자기 부하에게 문제의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이 국민의힘 전신에 접수되기 전에 60장의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씨가 24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그래서 수사를 못한 겁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고 탈탈 털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이건 수사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한동훈 씨 따님 문제 같은 경우도 한동훈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던 걸 봤더니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씨 따님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일기장을 압수하지도 않았고 그 학교를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봉사활동 시간을 정확히 맞춰보지도 않았고 봉사활동을 했던 기관을 압수수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혐의를 했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갖다 동의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문제는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하자 라는 기준에 따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앙심이란 단어가 특이한데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저는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의 앙심의 발로라고 그 단어로 썼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씨가 저를 수사했을 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 하는 무의식의 발로가 그런 앙심이란 단어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 조 의원님께서 있던 자리는 한동훈 후보가 앙심을 풀만한 무슨 일을 하기 전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당시에.

◎ 조국 > 저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인데 앙심을 왜 품었겠습니까?

◎ 조국 > 글쎄 말입니다. 앙심이란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특이한 단어를 썼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 진행자 > 앙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물론 조 의원 입장에서 보시기에 대의를 위한 정의를 위한 것이고요.

◎ 조국 > 공적 응징을 위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동훈 후보의 따님 하나도 수사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인간적 분노도 있는 게 당연합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저희 딸과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추라는 정도가 아니라 통상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해서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라거나 소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앙심이라고 그러면 전 이해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실과 권력투쟁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력투쟁 때문에 혹시 한동훈 특검법이 범야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게 끝까지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추정도 하십니까, 혹은 기대.

◎ 조국 > 물론 두고 봐야겠는데요. 지금 같은 윤-김 두 부부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사적 감정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서명을 하거나 또는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국회에 돌려보낼 경우 그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지금 현재 강력한 반 한동훈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8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의결 시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나도 거부권은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돌아왔을 때 한동훈 당시 앞으로 대표가 되신다면 그분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덟 분 이상은 계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현실화될 가능성을 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국 > 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채상병 관련해서요. 경찰수사 결과 지켜보셨죠? 무혐의,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데요.

◎ 조국 > 경북경찰청에서 발표를 오늘 했지 않습니까? 시기에 있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전초작업, 정지작업을 경찰청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경찰 차원에서 작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시기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많은 야당의원들 말고도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경북경찰청의 조사가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방증 중에 하나가 오늘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면 질의응답을 했어야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수사결과를 약간 비밀스럽게 발표했습니다.

◎ 조국 > 매우 이상하죠. 통상 경우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 분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그런 상당히 편향된 마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임성근 사단장은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거 봐라, 법적으로 나는 무죄임이 증명됐는데 나를 명예훼손한 사람들은 준비하라, 이런 식의 문자까지 돌렸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 조국 > 글쎄 말입니다.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는 채해병 특검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의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 조국 >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특검 관련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된 경우 성과가 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특검 추천안 같은 경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력에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절대 불가합니까, 아니면 협의 가능합니까? 그 안에 대해서.

◎ 조국 > 그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장 추천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대법원장 추천만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개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조국 > 대법원장 추천을 섞는 그런 타협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장 추천만으로 특검이 되는 것은 곤란하고 야당 의회 추천 몫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유는 정상적인 수사 혹은 이루어져야 될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야당 추천은 반드시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조국 >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는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수사 의지 수사의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야당 추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법을 비난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 조국 >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를 했는데 그때 자신들이 밑에 있었던 그 특별검사가 바로 당시 야당이 추천했던 검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은 왜 그러는지 그건 설명을 한동훈 씨가 해야죠.

◎ 진행자 > 그때 자신들이 어떤 수사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 조국 > 자신들이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 진행자 > 검사 탄핵 가지고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 장면 보셨겠지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 저는 이원석 총장이 자기 부하 검사들 뒤에 세우고 막 겁박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했던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 분들이 탄핵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사위에서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명 모두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따져서 4명을 다 할지 3명을 할지는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갑자기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런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서 그게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무고다, 그 말은 야당에서 했던 탄핵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겁박이거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탄핵을 아직 한 게 아닙니다.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조사를 범죄라고 겁박을 하는 검찰총장,

◎ 진행자 >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얘기하다 끊겼는데요. 총장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총장께서 입법부가 권한 행사한 걸 가지고 수사 대상인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매우 모욕감을 느꼈고요. 검찰이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나더니 입법부까지 완전히 무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 혼자가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도열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연상을 했느냐 하면 1960년 5.16 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하고 난 뒤에 뒤에 장군들 줄 세운 느낌이었어요. 즉 우리 세가 이만큼 있다. 국회 겁 먹어라. 꼼짝 마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걸 집단적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우스꽝스러운 게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 관련 부하 분들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나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결기를 보였는지 저는 그런 결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겨우 소환 하나를 가지고 정말 소환해 응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야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앞으로 수사를 고려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검찰 간부들은 어떤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검찰 게시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일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조용할 때가 있다가 자신들을 건드리면 막 와글와글한단 말입니다. 이 검찰의 생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조국 > 검찰이 지금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직 이익을 건드린다거나 또는 검찰 개개인의 구성원의 권익이 침해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러 가지 온갖 대의명분을 얘기하고 정의로운 검사인 듯 하는데 그 검사게시판에서 김건희 씨 수사 철저히 하라라고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휴대전화 24자리 설정했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한테 왜 60장의 사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뺏어서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라고 저희가 법안을 낸 거 아닙니까. 저런 식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하는 조직은 시쳇말로 점방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요. 내일이나 언제 임은정 검사 모셔가지고 한번 내부 사정 좀 들어볼게요. 검찰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원래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어떤 소환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카드 사용 의혹으로요.

◎ 조국 > 기가 막히던데요. 시점을 보게 되면 검사 탄핵하고 난 뒤에 검찰총장이 강력한 그런 겁박의 발언을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맛 좀 보라는 거겠죠. 우리가 복수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이 정도다.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수장인 특히 제1 야당의 수장 부부를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속이 보인다 생각합니다. 정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대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을 보면 지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즉 검찰청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행위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기 위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행동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검찰이.

◎ 조국 > 지금도 소환을 하니마니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 진행자 >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흘러나오고요.

◎ 조국 > 비공개로 검찰청 내부의 조용한 방이나 또는 검찰청 아닌 제3의 안가에서 불러서 소환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이 살짝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니까 바로 용산에서 직격을 가해가지고 검찰 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매우 경미한 처분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소환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는 특검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조국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수순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 조국 > 저희는 현재 야당에서 유일하게 검찰개혁 4법을 다 법안을 완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창당을 할 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법안인데요. 현재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맨 처음 초대 국회부터 당시에 입법자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경찰들이 주로 일제에 복무했던 순사들이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1947년 그 시기에 경찰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 남용을 범하고 있는 집단은 경찰보다는 검찰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치권력까지 장악을 했고, 현재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단순히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같습니다. 이런 정치 권력화 된 검찰은 원래 우리나라 입법자가 설정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죠.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떼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감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그 다음에 공소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변모시켜야 된다고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안에 공수처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조국 > 물론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래 법무부가 설정했던 조직 규모보다 거의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수사 범위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는 컨센서스가 완전히 있는 건가요. 이 개혁 방향의 골자에 대해서.

◎ 조국 > 그 점에서 저는 90% 거의 합의가 돼 있다고 보고 물론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성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안이 먼저 제출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한 90% 정도 합의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후에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법사위 등을 통해서 법안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도 오늘 발표 보셨고요. 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모든 건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력화될 위기에 있는데 앞으로 줄줄이 중요한 법안은 다 예고돼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 조국 > 제가 말씀드렸던 또 저희가 제출했던 검찰개혁 4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재발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을 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청원 숫자 130만 넘었던가요.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국민들은 사실상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즉 심리적 탄핵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나 무책임이나 무도함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촛불 든 대신에 국회 국민청원에 오셔서 청원에 서명을 하신 거죠.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에서 100만 해봤자 5천만 국민 중에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조만간 일시가 정해질 것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반드시 청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날짜가 18일, 19일,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거는 생중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 증인들, 또는 국회의원 분들이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탄핵할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명한 130만 명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들의 임계치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조국 > 저는 한 80% 90%까지 갔다고 보고요. 10%가 남았는데 이 10%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직전 상태로 보이고, 과거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정권 시기에 그 태블릿PC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대법원 판결 남겨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 조국 >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급심 판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법학자로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최소 10년간 정치하겠다는 결심으로 창당을 했고 선거에 임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 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할지도 모르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더라도 그 경우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100의 조국 1000의 조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12명일 것이고 또 지지를 하셨던 당원과 유권자도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도 조국혁신당은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소 10년, 정치 최소 10년은 어떤 기준인가요?

◎ 조국 > 제가 아직 60되기 전인데요. 60대 내내를 다 바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육체적 건강이 허용된다면 최소 10년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 진행자 > 그 10년은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사회를 충분히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 10년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조국 >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70쯤 되게 되면 은퇴를 준비할 것인데 요즘에 한 60대 같은 경우는 통상 경우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보고 저도 현재의 건강 상태로 봐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제가 꺾이거나 주저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제가 총선의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던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당시에 보게 되면 민주당 넓은 의미의 진영의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조국혁신당을 만들면서 민주당도 승리하고 조국혁신당도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 야권 전체가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생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10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현 정권이 혹시 여러 가지 국민 지지에서 너무 벼랑 끝으로 몰리면 대표님의 어떤 결과가 최악으로 나와도 사면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혹시 있습니까?

◎ 조국 >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저를 예쁘다고 사면복권 해 주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10년이면 말입니다. 전성기를 나머지를 정치에 바치겠다는 결심이신 것 같은데요.

◎ 조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법무부 장관 제의가 만약에 다시 기회가 와서 온다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날 일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하라 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사회는 괜찮은 사회고요. 만약.

◎ 조국 > 지금 시점이라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요.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학자를 계속 했을 것 같고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를 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법학자로 세상이 평화로웠다면 법학자로 남으시고 싶었군요.

◎ 조국 > 개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상상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과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저희 회사 관련된 얘기라 질문을 뒤로 미뤘었는데요. 지금 상황 잘 아시겠지만 방통위원장 새로 지명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자체.

◎ 조국 > 이동관 그 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신 거 아닙니까. 두 분 이진숙 방통위원 내정자의 선임자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신 분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과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도주대사라는 별명이 붙였는데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탄핵되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도망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비겁하다 생각하고요. 비겁 여부를 떠나서 이진숙이란 분 같은 경우는 선임자 두 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음모론 관련해서 이진숙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진숙 씨가 말을 했던 게 당시 방송이 이태원으로 사람을 가라고 권해가지고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분을 선임했다는 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그 선임자와 유사한 행동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즉각 탄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또 도망을 가겠죠. 그분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더 걱정은 제가 MBC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퇴하고 즉 탄핵이 발의됐을 때 사퇴하면 그 후임자에 의해서 MBC사장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예.

◎ 조국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을 방통위원장용으로 쓴 게 아니라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 조국 > 방통위원장에서 탄핵되고 사퇴하면 그 다음 방통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때 바로 여기 있는 MBC의 사장으로 오실 수도 있겠다.

◎ 진행자 > 제가 시간도 다 됐지만 말문이 탁 막혀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국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국 >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조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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