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위험 심각… 한중일 군 수뇌부 소통채널 구축을"

니어재단 '한중일 프로세스'
신각수 전 차관 "한중일 안보채널 활성화해야"
중국 "한중일, 미국 시장 교란 저지 위해 협력해야"
일본 "경제안보 의제 외 사무적 장애요인 제거를"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제6차 니어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니어재단 제공

한중일 전문가들이 8일 "동북아시아 안보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통상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한중일 서울프로세스'를 열고 3국의 안보·경제·문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중국의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장관 등 3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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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상사태 발생할 가능성…무력 충돌 예방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 강화 시급"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온 세상에 화재가 발생하듯 갈등지역마다 전쟁이 번져 가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신뢰 구축에 힘쓰고 가드레일 설정을 통한 행동규범 준수 등 위기 관리 메커니즘의 정착과 같은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핵 위협, 미중경쟁으로 지역의 전략적 지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서 "우발적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뿐 아니라 상시적 안보대화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부터 우선 시작해 진전 정도에 따라 점차 높은 수준의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미국이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여 세계평화와 공존, 공동발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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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협력 강화해야" 한목소리…방법론 제각각

전문가들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해법을 놓고 인식차가 컸다. 한국 전문가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제도화를 강조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에도 3국 간 자유무역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보장이 중요하다"며 "3국의 신뢰가 약하더라도 한중일 FTA는 예측가능한 협력의 제도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세 나라가 참여하는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있고, 한중일 FTA는 더 높은 기준의 합의가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면 "비자 문제는 안전문제가 아닌 사무적인 문제인데도 3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3국이 협력해 미국의 '시장교란'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미국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총요소생산성, 또 자본시장에서의 ROE(자본대비 순이익)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