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처분 확정한 정부, 의료공백 해소에 힘쓸 때

면허정지·취소 등 중단 아닌 철회로
‘환자 볼모 버티기’ 나쁜 선례 우려도

정부가 5개월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전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했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이에 미복귀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들이 버티니 결국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비대면 진료 도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등 지난 3차례 의료 파업에서 키맨으로 등장한 게 전공의들이었다. 중증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빅5’ 병원일수록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주요 방향타로 작동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만 해도 “선처 없다”는 태세로 강경하게 나갔다. 병원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전공의들에게는 시한을 정해 복귀를 촉구했다. 그래도 전공의들이 꼼짝하지 않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고, 모든 행정 처분을 중단이 아닌 철회로 또다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생계형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는 그토록 모질게 원칙 대응했던 정부가 환자라는 볼모를 잡은 기득권 의사들에게는 대폭 양보해 ‘버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전공의 태도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수련 특례 등 여러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공의들이 표면적으론 필수의료 개선과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지만 진짜 속내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결정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공의가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전공의 복귀엔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발표에 전공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개원의가 어떤 입장이든 현재 한국엔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를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환자 피해여서는 곤란하다. 전공의 1만3700여 명 중 근무 인원은 1100여 명 밖에 안된다. 1만2000명 자리가 비어 있다. 의대 학생들마저 집단 휴학 상태다. 의대에서는 조만간 유급생과 재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공의 공백과 의대생 대거 유급을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본 원칙론과, 실효성도 응답도 없는 후퇴가 되풀이돼 결국 이 지경에 왔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