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특검 필요" vs 이종섭 "장관 지시 적법성 확인"

임성근 "경찰 수사 결과, 그간 말씀드린 것과 동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은 경찰 결정을 환영했다.

박 전 대령 측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사단장 포함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8명을 입건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국방부 장관 수사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박 전 대령 측은 "경북청이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 7여단장을 송치하며 제시한 근거는 임성근 1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령 측은 "바둑판식 수색 정찰은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령 측은 "대통령이 이첩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조속히 특검을 발족해 해병사망이 누구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조사결과는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불송치 결정을 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은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저는 진실 발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공시적 사실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 가량을 견뎌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입장문을 내 "경찰 수사결과는, 최소한 국방부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순직 사건을 바라봐 달라"며 "더 이상 젊은 해병의 고귀한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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