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 처분 안해"…"집단행동에 면죄부 주는 나쁜 선례"

【 앵커멘트 】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현재까지 복귀한 사람은 1만 3천여 명 가운데 8%인 1104명입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면죄부' 논란과 함께 다시 한 번 '의사 불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1만 명이 넘는데,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에도 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류옥하다 / 사직 전공의 -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집단행동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진평